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영어공용도시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소개

주제: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영어공용도시>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영어공용도시의 개념
2. 영어공용도시의 등장 배경
3. 영어공용도시의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의 검토
(1) 현실적합성의 검토
(2) 실현가능성의 검토
4. 영어공용도시의 현실적인 추진 방안
(1) 영어공용도시의 개념 정의
(2) 영어 교육의 강화
(3) 외국인의 대거 유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도 하고-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안에서도 시, 군마다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 19 사태 하에서 지자체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대출 등의 정책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시민들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와 정책을 서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별 정책의 비교가 빈번해지면서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행정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어떤 지자체는 행정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지자체의 정책을 서로 비교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배운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사는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 역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한 지는 꽤 오래 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방분권화의 효과는 학습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방분권화 내지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역할과 기능, 권력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 제도 고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korea.kr), 자치분권
·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2017.12. 박나라,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 해지려고 하는가? :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 도시 결연 관계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 매일신문, 2005.10.28. 네티즌의 소리- 영어공용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