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문제] 한국의사회문제 민영화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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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형태
3. 민영화의 조건

Ⅱ. 본론
Ⅲ. 우리나라의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Ⅴ.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1.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곽채기, 1994 : 14-16면을 참조하시오.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 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 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민영화가 사용될 때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바우처제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윤성식, 1994 : 482. 즉,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민영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 소위 부분민영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에게 있다면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의 지배권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 강신일·최병선, 1993,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의 효율화 방안},한 국경제연구원.
· 경제기획원, 1988, {공기업백서}.
· 김대환, 1994a,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 김우영, 1997,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 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 백상기·이상철, 1996,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 사.
· 산업연구원, 1995,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
· 윤성식, 1995,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 정갑영 외,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 현외성 외, 199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대학출판 사.
· 황준성, 1995,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