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 도입의 문제점

소개

'과학기술과 법' 전공 과목에서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AI가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반대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

3.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의 객관성

4.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의 창발성
4.1. 통계적 차별의 고착화
4.2. 항소와 상고의 어려움

5. AI로 마련한 법적 근거의 채택 가능성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는 재판의 영역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AI가 재판에서 활용되었을 때 가 지는 효용은 법관의 인지적 오류를 회피할 수 있고, 재판과정이 효율화 된다는 것이다. 그 효용을 누리기 위해 각국은 재판과정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글은 재판에서 활용되는 AI 중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며, 이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AI의 도입 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재판에 활용되는 4가지의 AI 중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만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재판에 활용되는 4가지의 AI는 ①법관을 대체하는 AI, ②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 ③법정에서 절차를 보조하는 AI, ④준사법적 기능에 있어서의 AI이다. 이 중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AI는 ①법관을 대체하는 AI, ②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이다.

<중 략>

3.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 의 객관성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선고/판결을 보조하는 AI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 중 법관의 인 지적 오류를 줄이기 위함이다. 법관의 기분이나 가치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정하 기 위해서 COMPAS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AI를 통해 내려지는 판결 혹은 증거 수집이 사람의 것보다 객관성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이는 ①피고인의 위험성을 판단하 는 AI가 인간 법관의 판결보다 위험성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②사실관계를 판단하는 AI가 의료인 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 질문 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Actors Network Theory로 접근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주희 (2021a), 「과학기술과 법 3주차 2차시 수업」.
· 김주희 (2021b), 「과학기술과 법 8주차 2차시 수업」.
· 김주희 (2021c), 「과학기술과 법 11주차 2차시 수업」.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71120b158a946018b1427bf7d511a19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8167&cid=58939&categoryId=58951
· 박철성 (2017), 「임금격차와 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한양대학교, pp.6
· 오요한 (2018),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과학기술학연구』, 18(3), pp. 167-175.
· 우라옥 (2021), 「재판에서의 A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논문, pp.10-18, pp.21, pp.84-85, pp.22
· 한겨레(2019. 12. 22), 「‘인공지능 판사’는 사람보다 공정하게 판결할까」.
· Minesh Tanna (2019), 「Case Studies on the Use of AI by Judges and Legal Professionals」, DubaiJudicial, IS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