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교양서적(예를 들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등)을

소개

주제: 법 교양서적(예를 들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등)을 한 권 선정하여 독후감 제출
선정 도서: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절반은 되는 것 같다. 온갖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것을 읽고 있노라면 ‘내가 세기말의 범죄 도시에 살고 있는 건가 싶은 건가’싶을 정도로 개탄스러울 때가 있다. 최근에 워낙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삼는, 그래서 나도 특별히 타인에게 원한을 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생명, 명예 등을 손상시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사람들이 범죄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꼭 범죄의 직간접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서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범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지난 3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1981년에 인구 10만 명당 형사 범죄는 935건이었는데, 1991년에는 이것이 558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영향으로 1998년에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2002년에 다시 한 번 범죄율이 급증하게 된다. 특히 2002년에 범죄율이 증가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 범죄로 취급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 지산(길안사), 2000.9.25. 체사레 보네사나 마르케세 디 베카리아 지음, 이수성, 한인섭 옮김, <범죄와 형벌>
· 국가지표체계, 2021.1.11. 범죄율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란?
· 법률신문, 이주원, 2012.6.25.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겨레, 황춘화, 2020.4.27. 아동 성착취물에 3년형? 양형기준 꼭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