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이론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의 실증법상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개념
2) 성문법의 개념
3) 불문법의 개념
4) 실증법상 적용되는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은 법의 연원의 준말로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 곧, 사회복지법에서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실정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관리, 감독의 기준을 법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라도 법률의 조항상 사회복지에 대해 표현하고 있을 경우 이 또한 사회복지의 법원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에서는 헌법과 법률, 명령과 조례, 규칙 및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등을 포함하며,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문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의 개념으로 효력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2) 성문법의 개념
성문법은 법률상의 입법권을 지니는 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해당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 일정한 규칙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공포된 법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성문법을 원칙적으로 법원으로 칭하며,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불문법을 병행하고 있다.
성문법의 경우 문서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용이 비교적 명백하고, 국민에게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고정적인 탓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는 현재의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태정(2018),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 이태종 기자(2004.11.08), [NIE] 복잡한 사회 현실 모두 반영하려면 …, 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0273#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