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 국제경영
주제 :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ATT의 정의
2. WTO의 정의
3. GATT와 WTO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전세계 각국이 상품과 용역의 수출 및 수입 등 모든 경제 활동을 원활히 돕고 나라 간 경제 분쟁 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1995년에 출범됐다. 그 전까지 세계무역질서는 그래서 1947년 발효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인 GATT를 통해 이뤄졌다. WTO의 역할은 전 세계 국가가 상품 및 용역 수출입 등 모든 경제 활동의 원활함을 돕고 국가 간 경제 분쟁 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못된 점을 고치게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로써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ATT와 WTO의 개념과 주요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GATT의 정의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인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써 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수출입 제한을 거두며 국제무역 및 물자교류의 증진을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포함한 23개국이 가입한 국제적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2. WTO의 정의
1) 출범 배경

가트(GATT)는 앞서 언급했듯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로 1947년 발효되었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뤄진다는 한계점을 지녔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새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구축과 전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자간 무역기구 출범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6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후 몬트리올과 제네바, 브뤼셀과 워싱턴, 도쿄에서 협상을 이어가다 1994년 모로코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의 뜻을 모아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 이뤄진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7년 정도의 UR협상으로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해 WTO설립협정 등에 서명하여 출범되었고 GATT와 비교했을 때 더욱 강력한 기구로써 이전의 GATT가 포함하지 못한 서비스 교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무역과 관련된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하게 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보이스오브코리아신문2017.03.11'뉴스 따라잡기-세계무역기구'
· KIEP, <연구 보고서: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서진교 외, 2008. 12.)
· 박정준, <통상> ‘무역지식인: 무역의 변천사’ (2019.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