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

소개글

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을 제시해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족복지 정책의 비교
(1)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2) 복지 선진국들의 가족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
2.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완성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말 민주화에 성공한 이후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우월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주요국의 10위 안에 든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 경제 대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비해서 사회복지의 수준은 후진국의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쓰는 돈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의 수준은 국내총생산의 10.4% 수준이다.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이처럼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가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아직 제도와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를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유럽의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회복지 역사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에는 100-200년에 달한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0.8.10. 한국 GDP 순위, OECD 국가 중 9위 전망
한겨레, 송진영, 2018.4.4.경제 선진국 한국이 복지 후진국인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한국천소년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장혜경 등, 주요 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아시아경제, 송승윤, 2018.3.26. 한부모가정도 하나의 가족... 육아선진국의 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