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시장적 의사결정과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개

과목명: 의회 의사 결정의 경제학
주제: 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시장적 의사결정과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비시장적 의사결정 과정
1) 공공선택 이론 내지 공공선택 모형
2) 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시장적 의사결정 과정

2. 공공재 공급을 위한 국가 재정

3. 공공재 공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무임승차의 문제 해결 방안
2) 요금재로의 전환 검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화나 용역은 당해 소비자만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것을 ‘배타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했으면, 그것은 구매자의 소유물이 된다. 다른 사람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이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한편,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여타의 소비자의 소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특징도 있다. 이것을 ‘경합성’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품의 경우 배타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는 특정한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고,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루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이것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즉, 공공재라는 것은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이다. 국방 서비스나 공공시설-예를 들어 신호등이나 등대, 가로등, 공원의 벤치 같은 것들-은 내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근린공원을 이용하면서 입장료를 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재라는 것은 이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법률저널, 백승준, 2012.5.11. 백승준의 행정학- 공공선택론
· 한국경제연구원, 김성준, 2012.7.25. 정치 시장에서 유권자의 역할
· 온라인행정학사전
·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2017.6. 사공영호, 공공재와 정부 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