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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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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2.20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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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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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실관계 파악
    (1) 사건 요지
    (2) 판결 요지

    2. 법적 분석

    본문내용

    원고(부동산임대업자)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 계약서에 제18조 제3항에는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또는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이자(월 1%로 계산) 합계액의 2배를 확정배상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배상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4일간의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748만원을 청구하였고 보증금에서 748만원을 제한 부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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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약관 규제법상 약관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의 무효성을 인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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