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찾는 외부효과의 사례와 해결 방안 구상 - 평창올림픽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에서 찾는 외부효과의 사례와 해결 방안 구상 - 평창올림픽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탐구 동기
2. 탐구 계획

II. 본론 1 – 외부효과의 의미와 종류
1. 외부효과의 의미
2. 외부효과의 종류

III. 본론 2 –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외부효과의 사례

IV. 본론 3 – 위 사례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 방법 구상

V. 결론 - 구상 정책과 느낀 점
1. 구상 정책의 내용
2. 이번 연구를 통해 느낀 점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탐구 동기
：경제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외부효과와 그로 인한 결과, 또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니 실제 사회에 적용된 외부효과의 예시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제삼자가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제삼자가 얻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하여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외부효과의 정의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코즈의 정리와 같은 외부효과와 관련된 여러 이론이나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적용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2. 탐구 계획
: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외부효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 정규 수업에서 배운 외부효과의 정의보다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그 후,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의 의미와 발생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종류에 따른 외부효과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외부효과가 잘 드러나는 사례를 선정하여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 배경,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그래프로 그려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조사한 외부효과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해결 방안을 직접 구상해 보고,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정책 적용 이전의 그래프와 비교하여 볼 것이다. 외부효과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정책을 구상하기에 앞서서는 이와 관련해서 배운 이론인 ‘코즈의 정리’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6th Edition (N.Gregory Mankiw, 228)
· 맨큐의 경제학 6th Edition (N.Gregory Mankiw, 232)
· 시사경제용어사전 “외부효과” 검색 (대한민국 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저)
· 두산백과 “외부효과” 검색 (두산백과)
· [포럼] 평창동계올림픽의 외부효과, 약(藥)일까? 독(毒)일까? (아시아경제, 김남조 한국관광학회 회장,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저)
· 강원일보 [올림픽 이후 건축붐 여전] 선수촌,상가 신축건물 급증 재산세 142억->165억 껑충 (2018-07-11,정익기 기자)
· 네이버 디지털타임스 뉴스 <전희경 의원 “평창올림픽 관광객 1만 명 불법체류 중> (2018.06.29. 이호승 기자)
· 아주경제 [평창올림픽의 경제학] 향후 10년간 최대 65조원에 북한 효과 +α (2018-01-29, 원승일 기자)
· [사설]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결단 내려야 할 때 (2015-03-10, 한겨레)
·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 코즈의 정리 (김민주 저, 2011)
· 맨큐의 경제학 6th Edition (N.Gregory Mankiw, 10.3.3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 시사상식사전 - “코즈의 정리” 검색 (pmg 지식엔진연구소 저)
· 각국의 올림픽 개최 전후의 경제성장률 변화 그래프 자료 (IMF, IFS 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외부성과 시장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