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주요 핵심법조항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법조항들,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핵심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주요 핵심내용
2. 법의 한계와 보완점
3. 본인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주요 핵심내용
1) 법 제정의 의의와 개정 이유
(1) 법 제정의 의의
현재 아동복지법은 2021. 3. 30.시행 기준으로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법이며, 구법이었던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해 소극적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해서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적극적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구조와 기능들과 함께 아동문제 역시 무연고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고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사후적이거나 소극적인 요보호아동보호의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 및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지금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의 다양한 관계양식과 구조, 기능 등이 많이 달라졌으며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 이웃, 학교, 지역 사회 구조나 기능 등 양식들이 큰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능력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성원 아래 모두가 협력해서 공동의 노력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도록 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초기 대응과 예방의 시도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며 이로 인한 다음 세대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아동 육성의 이념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개정 이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간의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며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준혁,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