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1) 장애등급제 개요
2) 장애등급제의 역할
2. 장애등급제폐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등급제는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제도화되었고 장애인복지지원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표준 검진방법을 제시하면서 정확히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 판정지침을 마련하였다. 장애 등록제와 등급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제도가 적었고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 지원에서 기본적인 틀로 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계속해서 소득기준과 장애인복지 정책에 축이 되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역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적 제도이며 장애인 개인이 가진 욕구와는 관계 없이 기능 손상이라는 의학적 장애정도 판정체계를 기초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의학적 측면에서 장애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이 처한 주관적인 환경과 개별적 욕구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고 같은 등급은 같은 욕구를 가지며 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다.

참고자료

· 임종호,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 이병환 외 2명, 「장애등급 폐지와 경기도 대응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9.
· 이유진,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다」, 한겨례,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