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소개

부동산투자론
주제:
1.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라.(40점)

2. 최근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라.(30점)

3. 대표적인 부동산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라.(30점)

목차

1.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라.(40점)
1)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2) 도시/군관리계획이란
3) 개발행위허가제도란
4) 용도지역/지구/구역제란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란
6) 이들 사이의 관계

2. 최근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라.(30점)
1) 최근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2) 이러한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대표적인 부동산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라.(30점)
1) 재개발 사업이란
2) 재건축 사업이란
3)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지난 2002년 2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제정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인 1994년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의 경우 주택용지나 공장용지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계획기법의 정교함이 떨어져 난개발을 오히려 더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활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의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계획 그리고 후개발 체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취해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지역에 도입된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일부 도시 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 국토로 확대하였다. 인프라를 설립할 용지가 부족하지 않고록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제도를 채택하기도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및 군기본계획, 도시 및 군관리계획 등이 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도시 군기본계획은..

<중 략>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교통부, 진한엠앤비, 2018.08
·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 부동산연구원
·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부동산원
· [부린이 가이드] 재개발? 재건축...헷갈리는 정비사업 정리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20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