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긴급재난지원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긴급재난지원금은 적법하다.
2) 긴급재난지원금은 적법하지 않다.

3. 결론

본문내용

재난지원금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이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생계 불안정과 경제 활동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 정책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은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 미국이 최초로 지급했다. 2001년 IT 버블의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가장 큰 목적은 소비 진작이었다. 또 당시 미국은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났기에 국민의 생계유지가 목표였다.

참고자료

· 김을식, 강정한, 조무상, 김숙영, 송준모, 유정균, 이성우, 배영임, 최성환, 유영성, 김재신, 신혜리, 박민지.(2020).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정책연구,(),1-252.
· 노호창, 김영진.(2021).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사회보장법학,10(1),81-138.
· 양재진.(2020).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월간 복지동향,(261),12-17.
· 홍민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189.- (2020): 21-38.
· 행정안전부. (2022년 1월 13일 시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