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례보고서-베어베터(bear bett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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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베어베터(Bear Better)
3. 결론 및 고찰
4. 출처

본문내용

1-1. 제도의 이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에서 노동 권리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 권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인구는 258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성인 나이의 장애인 취업률은 34.5%로 성인 인구 취업률 61.3%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기업에서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 중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1991년에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해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만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명인데, 만약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대략 연 7885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 회사 중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킬 수 없는 회사나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 같은 미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회사 등등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국내에 입점한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들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회사를 위해 만들어낸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거나, 고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담금을 감면받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https://www.kead.or.kr/index.jsp
· 베어베터 경영 현황 및 장애사원 고용 인원, http://www.bearbetter.net/
· 장애인 고용 기업체 현황(2016년), 201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베어베터의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 CJ, 스타벅스, 베어베터, 샛별재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