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분석-사법고시 부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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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법고시, 부활할 수 있을까.
2.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3.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Feat. 공정하다는 착각 by 마이클 센델 교수)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법고시, 부활할 수 있을까.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다양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조금 더 수평적인 사회, 특권 없는 사회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3년부터 사법시험을 보기 시작해 3번째인 1975년, 만 3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17회)에 합격하였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안대희 전 대법관과 더불어 단 둘뿐인 고졸 출신이었다. 다만 안대희는 말이 고졸이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퇴 학력이라 이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노무현만을 당시의 유일한 고졸 법조인으로 기억하곤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이 유일하게 법조인이 되는 길로 존재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이르반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으로 불리는 사법고시의 부활이 폐지 5년 만에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입장이 서로 정반대 점에 있으면서 더욱 큰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사시 부활론은 여러 차례 정치인들로부터 언급되었다. 이번에 다시 사시 부활론이 재점화 된 것은 소년공 출신으로 사시를 통과한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로스쿨 중심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되, 사시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오직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현 제도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하위계층에게는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 사시를 9수 만에 통과한 윤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어려운 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사법시험 부활 보다는 로스쿨의 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참고자료

·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 센델 지음 ㅣ 와이즈베리 출판사
· 우리에게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ㅣ 김누리 지음 ㅣ
· 해냄출판사
· K를 생각한다 ㅣ 임명묵 지음 ㅣ 사이드웨이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