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철학 과제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보고서

소개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계기
2)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이후 주변의 시선 및 본인만의 대처 방법
3)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의 삶

Ⅲ. 사례 조사한 소감

Ⅳ. 결론

본문내용

2016년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 통계이다. 두 사안은 별개임을 밝혀둔다.
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병역의무기피자 공개 제도는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병무청에서 공개한 병역 기피자의 수를 보면 2016년 237명, 2017년 266명, 2018년 257명, 2019년 261명, 2020년 256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늘거나 줄지도 않고 지금까지 20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숫자가 공개된 2016년 이전에도 계속 병역의무기피자는 있었으므로 그 수는 결코 적지 않다.
2001년 인기 연예인 스티브 유(한국 이름 유승준)은 현대에 들어 한국에서 병역기피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영주권 취득과 출국을 통해 입대를 피했다. 1999년 언론 인터뷰에서 병역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스티브 유는 “가게 되면 가야죠”라며 자신 있게 답했지만 2년 뒤에 본인이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했다.
나는 스티브 유 사건부터 현재까지 꽤 긴 시간동안 매스컴을 통해 굵직하게 소개되는 병역의무기피자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차츰 편견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와 명예를 쌓은 인물이나 그 인물의 자식은 자연스레 군 면제를 받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작용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지켜야 하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학창시절에 배웠을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의무를 어릴 때 습득하면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군대생활을 어떻게 더 알차게 보낼까’를 생각했던 것 같다. 2011년 3월, 막상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을 더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의도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병역의무기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양심과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참고자료

· 병무청 누리집 참고(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menu_id=mma0000081)
· 신운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8, 391면
·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12, 99면
·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군필자는 비양심인가요?」, 한겨레TV, 2018.12.3
· 대법원 2020도8055 선고
· 「총 게임 즐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확정」, 『동아닷컴』, 2020.09.21.
· 노동자연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오태양씨 인터뷰. 『월간 다함께 9호』, 2002.2.1
· 「병역거부자에 대체 복무를」, 『조선일보』, 2003.5.12
·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씨 ‘17년 기다려, 기쁘고 감사’”, SBS, 2018.6.28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터뷰, 한겨레tv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와대 앞에서 권리 요구”, 경향신문, 2017.05.21.일자
· 황일호(202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 Corrections Review. vol.30. No.1 3~28
·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2020.10.21.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20, 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