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별 기능과 역할 기금예산의 종류와 규모

소개

"국회상임위원회 별 기능과 역할 기금예산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회상임위원회
2. 기능과 역할
3. 기금예산의 종류와 규모
4. 주요 기금들의 목적과 규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회상임원회는 입법의 중심지로서 사실상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입법 단계이다. 행정부 전문 소관분야에 따라 나뉘어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 소관부처에 속하는 안건과 청원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법안 발의도 위원회의 상정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상설되어있는데, 모든 국회의원은 최소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정무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앞서 말했듯이, 17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별위원회에 속한다. 이러한 상임위들에 배정이 되는 과정은 국회의장의 직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순서를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의원들이 배정 희망 상임위 후보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에 교섭단체의 경우 소속의원 비율에 할당된 만큼 각 정당 대표의원이 배정을 담당하여 의장에게 정하고 의장이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을 한다.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의장이 선호조사를 참고해 배정을 담당하게된다. 각 의원별 최소 한 곳의 상임위에 배정되어야 하며, 기타 겸임이 가능한 상임위에도 복수지원할 수 있다.
의회에서 위원회，특히 상임위원회는 작업장 또는 소입법부라고까지 불린다. 상임위원회 제도는 일정 정잭분야를 소관으로 하여 상설화되어 그 정책문제를 전문적 입장에서 좀 더 철저히 심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 의회가 처리해야 할 정책문제는 양적으로 방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복잡하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위원회 제도가 확립되었다. 위원회는 전체 의원들 가운데 소수를 선임하여 구성되는데 본회의 의결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제6대 국회 이래로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해 왔다. 따라서 적어도 공식으로는 위원회가 “소입법부”라고 불릴만큼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대부분의 입법업무가 이루어지는 설질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대, 서원대,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1997.
· 국회입법조사처,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2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2021.
· 기획재정부, 2021년 기금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1.
· 기획재정부, 2021 기금현황, 2021.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21.
·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이슈, 2021.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 한국재정정보원,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2018.
· 김춘순, 박인화, 국회 예산과정 분석과 확정예산의 정책적 함의, 2012.
· 김선옥,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18.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국가재정의 이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