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작년 국제경제학 레포트로 기후변화협약과 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팩트와 의견을 밸런스있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COP26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목차

1. 기후변화협약의 배경
2. 기후변화협약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4.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공학자인 가이 스튜어트 캘린더(Guy Stewart Callendar)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1938년 영국 기상 학회에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기후변화 관심이 증가하고 1972년 로마클럽에서 제한된 성장(The Limits to Growth)라는 미래 예측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연구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세계 인구와 산업화, 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지속된다면 지구는 앞으로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심각성을 느낀 각국 정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가진다. 1988년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온실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었고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1990년에는 국가 간 협상 위원회인 INC를 설립하여 지구온난화의 분석과 측정에 대한 합의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1992년에는 최초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시작되었다. 이후에 계속된 총회를 거치며 환경에 관한 협의를 한끝에 1997년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라 불리는 세계 최초의 국제 조약이 채택된다. 이 조약은 COP 3에서 선진국들이 10-15년 내에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데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후 2015년 COP21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에게만 있었지만 파리 협정의 경우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했다. 이 당시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했다. 이 협정의 최종 목표는 온난화 현상을 섭씨 2도보다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홍길종, 전병영.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2009
· KIEP.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
· 산업통상자원부.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2021
· 이효석. 기후위기 시대의 Quality.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