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요약/정리 및 분석

소개

수업 중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5.1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찬반 토론에 대한 pros and cons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료 또한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주요 개념
1. 서론
2. 주요 개념
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2) 대청해전(2009.11.10)
3)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과 5·24 조치(2010.5.24.)
4)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6) 개성공단 폐쇄(2016.2.10.)
7)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

Ⅱ. 토론 기조 및 논점 정리
1. 토론 기조(논리)
1) 세계적 대북제재 추세
2) 북한의 무책임한 행태(책임불인정 등)
3) 5·24 조치는 ‘대응적’ 성격의 조치이다
4) 개성공단의 ‘달러박스’ 논란

2. 반박 논리
1) 인도적 접근
2)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헌법(4조, 66조)
3)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의 영향력 문제
4) 개성공단 폐쇄의 경제제재로써의 실효성이 있는가?
5) 봉쇄에 대한 반발 가능
6) 북한 정부만이 아닌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

Ⅲ. 국내 여론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

Ⅳ.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남북한관계론을 수강하며 중간고사 이전에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남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 및 이슈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필자가 참여한 토론은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존치 문제였다. 필자는 5·24조치 유지, 개성공단 폐쇄 입장이었다. 배정된 조를 중심으로 토론 기조와 여러 논점들을 정리했으며, 상대 팀의 반박을 예상해 보았다. 본문에서는 먼저 토론을 구성했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당시 다루었던 여러 논점, 반박논리를 설명하며, 그 중에서 토론 당시 준비한 만큼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였던 국내 여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주요 개념
이 문제를 둘러싼 주요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관에 나섰다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53, 여)씨의 사건을 일컫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2) 대청해전(2009.11.10)
대청해전은 2009년 11월 10일 북측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침범하여 우리 측 함정과 교전을 벌인 사건이다. 교전은 2분간 지속됐으며 우리 측 사상자는 발상하지 않았다. 남북이 서해에서 교전한 것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상황에서 북상했다. 우리 고속정은 외부 격벽에 15발을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명 사망 3명 부상설이 있었다.

3)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과 5·24 조치(2010.5.24.)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에서 우리 해군의 1,200톤급 초계함

참고자료

· 신종호 외,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KINU 정책연구 시리즈』, 통일연구원, 2016.12, pp.1-158.
· Bonnie S. Glaser et al., “Reordering Chinese Prior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November 2012) pp. 18～19.
· 코트라,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CHI 자료 16-008, p.38.
· 구본학, 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1-31p.
· 이정철, 2008,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신문화연구』, 35(2): 130-161p.
· 이승현,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8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pp.1-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6 통일여론 4/4분기』, 통권 제8호, p.6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통일여론 1/4분기』, 통권 제9호,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