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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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과 파견 비교
가능업무 : 파견은 파견 대상 업무를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음
근로자 : 사용기간:파견은 2년내 사용
업무지휘, 명령여부: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가능하나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지시를 할수 없음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
도급은 수급인(하청)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등 모든책임이 수급인에게 존재함
반면에 파견은 사용사업주(원청)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이 가능함

수급업체 실체 판단기준
-채용/해고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지휘명령권 행사 판단기준
-작업재치, 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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