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은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제정한 ‘조선구호령’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지만, 해당 법이 가진 뿌리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1961년 생활보호법의, 나아가서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 09월 0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근간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해당 09월 07월은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 ~ 미 군정기에는 구호적, 응급적 대책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제1~ 제4공화국에는 생존권을 규정하였으며 외국의 원조를 중심으로 양로원, 보육원과 같은 미국식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법, 아동 복리법, 재해 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다양한 법이 제정되었다.
제5공화국 ~ 제6공화국(현재)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며 사회복지법이 눈에 띄게 발전한 시기다. 2000~2101년대를 짚어보자면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으로 90년대 제정되었던 법들이 세분되어 발전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 본론
1) 박정희 정부
해당 시기에는 국가에 자산이 부족했고, 극빈층이 많았던 시기로, 조선구호령 일부를 도입하여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법제론,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2. 경민대. 사회복지학. 윤춘모. 2020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 허철행.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