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소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문제 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문제에 제시된 소주 시장의 수요공급곡선은 위와 같은 형태를 하게 된다.
이 때 소주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면, 공급에 있어 시장가격에 더하여 조세가 포함되게 되므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조세만큼 위로 이동하게 되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장의 균형점이 조세가 없을 때의 X에서, 조세가 생긴 후에 A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격의 탄력성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공급의 경우 수요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므로, 적은 가격변화에도 공급량을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 조세부담의 상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다. 반면 수요의 경우 공급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수요량을 줄일 수 없다. 즉, 수요가 공급에 비해 가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전체 조세부담 AC 중 수요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AB이고 공급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BC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Acemoglu,and Daron.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2019)
· http://www.riss.kr/link?id=M1542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