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의 의의
2.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
1) 일반적 지원
2) 실업자를 위한 지원
3.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2) 문제점
4. 긴급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는 한편, 소득불평등도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빈곤취약가구가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오히려 빈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빈곤의 문제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보호계층의 상실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족해체 등의 비복지(diswelfare)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그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04년 12월, 5세의 어린아이가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진 대구 동구 불로동 사건(이하 “불로동사건”이라 한다)은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일시적 빈곤계층이 각종 서비스 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기존 사회안전망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의 의의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의 의의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고 빈곤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로부터 예방한다는 취지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러한 동 법의 사회적 의의와는 별개로, 불로동사건 이후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기존의 기초법 외 별도의 법률을 한시법으로 제정되게 되었는가, 발생한 한 사건(불로동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긴급지원의 법적 체계를 갖추는 정책내용으로 변화․발전하게 되었는가가 궁금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노대명 외, 2005, 긴급지원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 보건복지부, 2005.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신영아, 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오, 김진우, 신영석, 2008.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