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변화보고서

소개

"국내외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변화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본론
1) 국내와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3)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 과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3.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국내·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COVID-19’라 한다.)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3월 11일 WHO는 역사상 세 번째 펜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22일 기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감염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2만 명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첫 감염 사례 보고 이후 7월 22일 기준 감염자는 13,897명, 완치된 격리 해제자는 12,698명, 사망자는 297명, 치명률 2.14%이다. 2009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2018년 메르스와 달리 이번 COVID-19의 유입과 확산은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의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종전의 외래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결과를 낳고 있다.
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스스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태종(20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20(3). 289-316
· 송승현(2020).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초동조치의 수단인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이론과실천. 16(5). 1-16
· 백경희(2021).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13(1). 315-338
· 김태영(2020). 한국군 코로나19 재난대응체계 사례 연구. 치안정책연구. 34(2). 7-39
· 김성조(2020).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평가 :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52(1). 6-33
· 백용훈(2020).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동남아학회. 30(4). 4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