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정한사회(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바탕으로)(A+)

소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정한사회(공리주의를 바탕으로)(사례-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를 위한 공정성 추구의 다양한 방식
2. 최대 행복을 추구한 공리주의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리주의의 판단
4. 사례의 확장과 결론

본문내용

정의를 위한 공정성 추구의 다양한 방식
과거 한국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며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양적 성장이 달성된 이후 국민들은 점차 공정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공정성에 관한 담론은 정의로운 국가를 논함에 있어서 이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다. 정의를 위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공리주의는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고, 자유주의는 자유의지의 실현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는 평등의 실현을 정의로 보았다. 그 중에서도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대 행복을 추구한 공리주의
공리주의 이론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통해 확립되었다.

참고자료

· 이혜연. (2011)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경식. (2006)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자인가 공리주의자인가. 수행인문학 제36집, pp. 121-150.
· 한인섭. (2015) 양심적 병역거부, 그 처벌의 위헌성. 법과정책 vol21, pp. 439-474.
· 견진만. (2020) 융합의 시야로 본 사회과학. 윤성사.
· 홍민기. (2019)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pp. 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