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청년정치인의 정치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목차

1. 시민사회 청년정치인 논문.hwp
2. 시민사회 청년정치인 피피티.pptx

본문내용

선거를 앞둘 때마다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어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주 들려온다. 한국사회에서 고용, 주거, 교육 등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 청년 구직수당, 청년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되었지만, 청년고용할당제는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을 제외, 모든 정당이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반에, 실제로 민간까지 확대 시행이 되지 않았으며, 일부 개정안만 두 차례 가결되었다. 청년 구직수당의 경우 청년기본법이 선행되지 못해 국회에 묶여있는 중이며, 청년 주거 역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체 의안 접수 건수 2만 820건에서 청년 관련 의안 건수 65건으로 전체 의안 접수 건수의 0.3%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 현재까지도 국회에 묶여있어 20대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65건의 의안이 발의됐지만, 단 3건만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년’과 ‘청년 문제’를 누가 정의해왔는가?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정치권의 편의에 의해 ‘청년’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었고, 지금의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를 감출 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청년들에게는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도 청년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 주체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는 현재 정치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과거 사회개혁의 주역이었고 정치적 주체였던 청년은 오늘날에 이르러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로 2016년 기준 20대 국회에 20대, 30대 의원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청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객체가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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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곤의 시사 본색 https://www.youtube.com/watch?v=__iMo7EJn6c (검색일: 2020.12.1.)
· 피렌체의 식탁 금요집담회 https://blog.naver.com/acec808/221753672321 (검색일: 2020.11.21)
· 서울경제썸, “청년정치 하려니 '백수'각? 2030에게 여의도가 넘사벽 된 이유”, https://tv.naver.com/v/12193545 (검색일: 2020.11.21)
· 서울의 소리, “독일 메르켈 총리는 14세에 입당, 정치 조기교육 막는 문화 청산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58bArUd1-H4 (검색일: 2020.11.21)
· 청년조직 JU 홈페이지, https://www.junge-union.de (검색일: 2020.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