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중에서 수정 밎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
2)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3)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20세기에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사실상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하에서도 최빈국 중 한 곳으로 꼽혔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 등으로 대표되는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21세기에는 50년, 10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활수준과 국가 경제 등의 국력이 올라가, 현재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성장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복지라는 측면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복지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고도성장이 끝나 버린 탓에, 한국 사회는 사회복지 문제에서는 분명히 더 복지 정책을 도입, 수정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탓에 복지의 도입과 개선이 더 힘들어졌다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
결국 한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후사정을 전부 고려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가볍고 빠르게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부터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본 글에서 주제로 정한 법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세기 후반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산업발전이었다. 이때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에 의해 산업의 결과만 중시되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되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는 노동자의 수는 언제나 증가하였다. 통계를 보면 1970년에는 산업재해자의 수는 37,752명이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639명이었다. 그러나 한참 산업화가 진행된 1980년에는 산업재해자의 수는 113,375명이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73명이 되었다. 즉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3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참고자료

· 안요환,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202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 13권 1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10247
·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 32권 4호.
· http://scholar.dkyobobook.co.kr.access.yonsei.ac.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813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