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 )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1. 원고
2. 피고
3. 판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고

원고인 JJ주식회사는 선주가 원고 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혹은 판매부대 비용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귀속 시기에 대해서 소송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귀속 시기는 권리 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선주승인 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공급함으로써 선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입찰시 선주에게 제품의 견적서와 함께 제시하는 선주 혜택 사항의 일부를 구성하여 선주의 부품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의 판매에 기여 하는 것으로, 사업상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사측 제공 ‘4대법원2020두40389(20200924)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