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경험하는 4가지 고통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소개

"노인들이 경험하는 4가지 고통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문제 정의
2. 빈곤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3. 질병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4. 고독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5. 역할상실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6. 4가지 고통 해결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문제 정의
노인문제는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상실이라 할 수 있으며, 치매, 학대, 자살 등과 같은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2. 빈곤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1. 빈곤문제
산업화·정보화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은 점차 산업현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정년제도와 실업 등으로 인하여 생계 수단이며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와 더불어 연금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재산과 개인저축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노인빈곤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노인가구 연평균 경상소득은 2,335만원이다. 이에 반해 전체 연평균 경상소득은 5,924만원이다.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2. 정책의 문제점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연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연금제도로 인한 제한적인 연금소득과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의 낮은 노동소득에 기인한다. 그러나 노동소득과 관련 있는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기 위해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다양한 새로운 직종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 현재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를 받을 때 같은 금액(30만원)을 삭감해서 받는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초기에는 이렇게 지급했다 되가져 가는 금액이 10만원이었지만, 기초연금이 20만원(2014년), 30만원(2021년)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금액도 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비 수급 노인들은 인상액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참고자료

·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신혜리, 이민아.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 이근홍, (2021). 노인복지론 제3판, 지식공동체.
· 이희성, 권순호. (2020).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 임해원, 이현수. (2018). IT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관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통계청, 독거노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김소연, 80살 이상 신입도 뽑아요…일본 ‘정년 폐지’ 잇따라, 한겨례, 2021.10.1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5171.html
· 이재호, 빈곤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하라” 한겨례, 2021.09.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13352.html
· 원소정, 독거 치매 노인 돌봄 ‘사각지대’많다‘. 김해뉴스. 2020.10.20.,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3
· 최효정, 은퇴 후 가난해지는 삶... 노인 빈곤율 OECD 1위, Chosun Biz, 2021.09.29.,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29/6NA72ERBBVC4BHHKA62GGLVM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