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만이 정답인가

소개

청소년 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레포토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2. 문제는 소년법에 있는가?

3.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가. 발달과정 속의 문제 원인의 파악
나. 가족강화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의 보급화
다.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라. 사법절차 과정의 간소화

4. 결론; 그럼에도 기회는 계속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내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등 연일 강력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어느 동요의 한구절에서도 말하는 이 나라의 미래의 일꾼이라는 청소년들에 의해 벌어진 이른 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의 명칭이다.
이처럼 성인들에 의해 자행된 강력사건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이 소년법 개정에 쏠려 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개정된 소년법으로 10대 초중반 시기의 일탈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누군가는 피해 소년이 되고, 누군가는 가해소년이 된다.

참고자료

· 노혜선, 이수정, 장유미 (2018), 재범 추적을 통한 비행촉발요인조사서 예측타당성 연구, 한국경찰연구, Vol.17 No.4, [2018]
· 대검찰청 (2008~2017), 2008~2017 범죄분석.
· 심재광 (2019), 소년을 위한 재판, 출판서 공명
· 이유지, "소년법 폐지 vs 교화중점 논쟁…현장 목소리는?“ (뉴스원, 2018.04.26.)
· 전웅빈, “범죄 청소년 교화…선진국선 어떻게 하나” (국민일보, 2009.07.17.)
· 정재준 (2002),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동찬, “국민 공분 일으킨 ‘청소년 폭력’... 가해자가 가진 공통점” (sbs뉴스, 2017.09.13.)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 최인섭(역) (2001), 형사처벌을 위해 성인으로 취급되는 소년범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