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국내외 규제 현황 및 해결과제[NFT,대체불가,블록체인,NFT게임]

소개

NFT 국내외 규제 현황 및 해결과제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NFT 규제배경

2. NFT 국내 규제현황

3. 해외 NFT규제 현황
1) 싱가포르
2) 유럽연합
3) 일본
4) FATF

4. NFT규제 관련 고려사항
1) NFT의 법적 성격 및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
2) 자금세탁위험·규제 및 보안 관련 위험
3) 기초자산에 대한 저작권 이슈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NFT 규제배경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과 같은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또는 기타 디지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을 말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대체가능(fungible)하나,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며(non-fungible) NFT의 기초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디지털파일에 대한 원본 증명서 역할을 하는 대체불가토큰(NFT)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규제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NFT도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핵심 쟁점이다. 특히 NFT가 고가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NFT도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게 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NFT 분야 업체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세법상 NFT 거래에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NFT에 무엇을 입히느냐에 따라 해당 NFT의 자산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미술품이나 음원과 결합되면 '저작물 NFT'가 되고, 게임 아이템과 결합되면 '게임 NFT'가 되는 식이다.

참고자료

· "NFT 자산 성질, 하나로 정의 어려워...규제 접근 신중해야/엄유경/2021.12.01
· [NFT 리포트]⑪해외 규제기관은 ‘N’자도 모르는데•…국내, 과세로 ‘퀀텀점프’/조아라/2021.12.17
· ‘NFT 게임’ 인기…게임업계 “사행성 규제 풀어라” 정면도전/한지용/2021.11.20
· 금융당국 “NFT도 과세 가능”…과세당국 “기준 마련부터”/이경미/2021.12.23
·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설경진/2021.11.22
·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NFT, 각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전시현/2021.09.23
·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4) - NFT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디지털금융/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