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PM 규제 보고서

소개

"전동킥보드 PM 규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관련 규제
① 문제 선정 이유
② PM 관련 산업의 특성과 배경설명
③ PM 관련 규제 현황 및 특성
④ PM 관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⑤ 규제 이해관계자 분석
⑥ 규제 개혁방안 및 규제 재설계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 문재인 정부는 세계화 및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에 존재해왔던 과거 개별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규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담당자인 공직자의 행태변화와 더불어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기존산업을 포함해 신산업, 민생분야에 관련해 규제혁신을 실천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규제에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드론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재화 및 서비스 등에 있어서 규제가 생기고 있고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난 PM을 선택하게 되었다. PM은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퍼스널 트랜스포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 등의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이 PM에 해당된다. 나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라스트 마일(Last mile) 교통수단 대체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그리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꾸준히 PM의 규제를 만들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규제가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난 PM이라는 신산업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붐(Boom), 그리고 PM 관련 신산업규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 대해 흥미를 느껴 해당 규제를 과제에서 다루어보고자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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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찬, "공유 킥보드가 멈췄다"...대책 없는 헬멧 의무화에 `분통`, 디지털타임즈, 2021.05.13.
· 이다원, [기자수첩] 전동 킥보드, 어느 장단에 춤 출까요, 이투데이, 2021.05.20.
· 전효점, “신산업 육성해야” VS “안전이 먼저”…‘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끝장 토론, 이투데이, 2021.05.15.
· 김민우, '만13세' 전동킥보드 빌릴순 없지만 타도 된다…규제 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2020.11.30.
· 문영훈, 중학생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 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매거진동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895125&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 백지영, 전동 킥보드 해법을 찾다[2]규제 완화 코 앞, 경남일보, 2020.12.02.
· 허정원 외 3인, 전동킥보드 새 법 한달 남았는데···올 사고 100건, 사망자도 있다, 중앙일보, 2021.04.21.
· 정준기,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키트리, 2021.03.30.
· 이기범, 공유킥보드 업계, "헬멧 규제로 이용자 50% 급감…이게 정책 목표냐" 성토, 뉴스1코리아, 2021.05.25.
· 박찬웅, '풀었다 조였다' 전동킥보드 오락가락 규제에 PM업계 울상, 비즈한국, 2020.12.08.
· 김다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에도 ‘무법천지’, 남도일보, 2021.05.26.
·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code=topic&id=599&page=1&utm_source=board&utm_medium=board&utm_campaign=topic&utm_content=20201130 (Copyright (c) Nielsen KoreanClic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