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정리/ 평등권의 엄격한 비례성심사/ 군가산점

소개

과거 남녀평등과 공무원시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폐지되었던 군가산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당시 군가산점 폐지 판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1999.12.23.98헌마363]을 해석, 요약하며 전체적인 전개를 살펴본다.
글의 사견에서는 군가산점과 동일하게 공무원시험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어 형평성을 해치는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의 경우, 헌법의 '여성은 근로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명시된 이유로 합헌인 부분에 대하여 비판한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엄격한 심사척도
5. 헌법재판소의 판단
6. 결론
7. 사견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00은 1998.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00, 박00, 김00, 김00과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여성들로서 모두 7,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청구인 김0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재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들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