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와 제도의 발전 총 정리

목차

1. 제 1 공화국
2. 제 2 공화국
3. 제 3 공화국
4. 제 4 공화국
5. 제 5 공화국
6. 제 6 공화국
7. 제 7 공화국
8. 제 8 공화국
9. 문민정부

본문내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자유당 정부 수립 -> 제 1공화국 출범(이승만)

1.보건후생부+노동부=사회부
보건부(1949)+사회부=보건사회부(1955) (복지업무담당)

2. 법적근거
1)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표된 제헌헌법
-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명문화

2) 헌법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
->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 법적 근거 마련 !!!
BUT, 이후 6.25전쟁으로 ↓

3. 사회적 배경
1) 1950년 6.25전쟁의 돌발 발생으로 요구호자 수요↑, 물자와 자금↓
-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적
- 피난민 응급구조

2) 재정부족으로 요구호자 구호를 위해 외국원조단체들의 협조
① 이때는 거의 외국원조단체구조 위주
② 시설수용보호 필요 난민 多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원 등 각종 후생 시설 설립
(대부분 아동보호시설)
-> 복지는 외원단체들 주도

③ 무분별하게 난립한 시설 지도감독의 필요성 ↑
⇒ 1952년 ‘후생 시설 설치요령’ 제정, 시설운영의 준칙마련
등록제(전쟁혼란기) - 허가제로 전환!
⇒ 외국민간원조기관협의회(KAVA) 설립
- 외국민간원조기관 간 정보교환 및 사업협력

3) 6.25전쟁은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 가져옴
① 정부 수립후 계획한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무산
-> 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전락
② 막대한 외국 원조로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 심화 시킴

4. 사회복지 교육측면
1) 1953년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설치
2) 사울대 대학원, 학부과정 사회사업학과 설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