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소개

2014년 작성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보고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가족의 이해
1. 다문화사회의 등장배경
2.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정책의 발전

Ⅲ.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족 현황
2. 중앙정부의 정책
3. 지방지치단체의 정책
4. 민간단체의 현황 및 활동

Ⅳ. 다문화가족정책에 따른 문제점
1. 법령·제도의 문제
2. 운영적 측면의 문제
3. 다문화정책 총괄·조정체계 문제

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법령·제도의 문제
2. 운영적 측면의 문제
3. 다문화정책 총괄·조정체계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뉴스나 신문 등에서 ‘다문화사회’,‘다문화가족’에 관하여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인식되었고, 외국인들이 이민 등을 통해 장기 또는 영원히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국민이 되는 것보다는 여행 및 사업을 위해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서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UN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관련 2007년 8월 회의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혼혈인이라는 표현을 극심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단일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이주민 및 외국인이 존재하는 만큼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습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해결할 범위를 넘어 해외와 국제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김은미, 2009).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체류외국인이 증가,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국내 정착이민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75만명 내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총 281,295명이고 여기에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의 국적취득자 49,775명을 포함한 현황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91,328명에 이른다(안전행정부, 2013).
몇 년 전만 해도 얼굴색이나 머리색이 다른 외국인을 마주치면 그들이 민망해 할 정도로 힐끗거리며 쳐다보았지만, 급속도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강휘원, 2007,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곽병선, 201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법학연구』, 41: 177-198.
· 구정화·박윤경·설규주, 2009,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동문사.
· 김명성, 2009, “사회통합차원에서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사회복지실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일류학회.
· 김범수·서은주·손병돈·정재훈·조석연, 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파주: 양서원.
· 김용신, 2008,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연구』, 4(2): 1-34.
· 김은미, 2009, 『다문화 사회 한국』, 파주: 나남.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원·김유리, 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인문연구』, 61: 323-362.
· 농촌경제연구원,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 내일신문, 2013, “다문화 1호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 한국인에게 다문화는 아직 남의 일”, 2013년 7월 29일.
· 도미향 외, 2009, 『건강 가정론』, 서울: 신정.
· 모선희 외,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박진경, 2010,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 영향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3,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서종남, 2010, 『다문화교육이론과실제』, 서울: 학지사.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도경·이지영, 2010, 이지영,“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한국행정논집』, 22(3): 749-772.
· 손소연·이륜, 2013, 『살아있는 다문화 교육이야기』, 서울: 즐거운학교.
· 신영채, 2010,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안전행정부,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여성가족부,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201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도자료”.
· 유용식·손호중, 2009,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2): 447-470.
· 이용승, 2007,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전”, 『민족연구』, 30: 158-192.
· 장은영, 2010,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정체성과 사회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
· 한경구, 1997, “문화상대주의”, 신인문.
· 한승준, 2008, “프랑스 다문화·다인종정책의 도전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원수, 2010,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천안, 아산, 공주지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행정안전부, 2009, 『외국인주민현황통계』.
· 황범주,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정선, 2010, 『다문화가정 소비피해 실태와 소비생활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 Castles, S. and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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