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취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사회통합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가기관조차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독립지원을 위해 고용보장제도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9
· 윤상용, 이승기, 서동명 외 1명 저,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9
· 김진우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