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회복지학 7과목_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론, 학교사회복지론

목차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조사론
4. 사회복지행정론
5. 가족복지론
6. 자원봉사론
7. 학교사회복지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주제 : 대한민국 복지사회 실현(구현)의 의의와 한계

- 토론내용 :　법이란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데, 정의(법)를 실현함에 있어 시대, 민족, 문화 정치,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현재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측과 전달체계에 있는 단체(복지시설이나 단체)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복지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해 봅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7가지 부문의 급여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수급자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도 있어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 복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분들은 수급자보다도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유로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한 것이다.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을 말하는데, 이들이 부모님을 도와줄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든가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등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양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요즘은 자녀 세대가 부모들의 세대 때보다 더 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자녀에게 딱히 금전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