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아킬레 라우로호 케이스(Archille Lauro case)

소개

"국제법 - 아킬레 라우로호 케이스(Archille Lauro case)"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주요쟁점
1. 국가 관할권의 충돌
2.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

Ⅲ. 국가 관할권에 대한 이론
1. 관할권의 개념
2. 관할권의 역외적 적용
3. 관할권의 종류

Ⅳ. 쟁점의 검토
1. 국가 관할권 충돌
(1) 미국 측의 주장
(2) 이탈리아 측의 주장
(3) 검토
2.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 관할권 문제
(1) 페스카마 15호 케이스 (Pescamar 15 case)
(2) 로터스호 케이스(The S.S. Lotus case, PCIJ Series A, No.10, 1927)
3. 공해상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 1985년 10월 7일 PLF(Palestine Liberation Front) 소속 대원 4명이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이집트로 가는 초호화 유람선 아킬레 라우로(Archille Lauro) 호를 납치‧점거했다. 당시 배에는 180명의 승객과 331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이들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에 체포되어 있는 5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승객 중 미국인 11명, 영국인 5명, 유대계 호주인 2명을 갑판으로 끌어내어 이들 중 하나를 제비뽑아 장애인이었던 미국 국적의 69세 유태인 Leon Klinhoffer를 사살한 뒤 휠체어와 함께 바다에 던져버리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다.

<중 략>

Ⅱ. 주요쟁점
1. 국가 관할권의 충돌
- 국제법에는 국가의 관할권 행사 범위와 여부를 직접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나라의 관할권 행사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관할권 행사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2.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
-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과 같은 공해상의 해적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시 위에서 언급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참고자료

· ｢國際法｣ 성재호ㆍ김정균 共著 / 博英社 / 2006
· ｢국제법 주요 판례집｣ 김정건 외 / 연세대학교출판부 / 2004
·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최진태 / 대영문화사 / 1997
· ｢해양범죄백서」/ 부산지방검찰청 / 1997
· 경향신문 1996.8.2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