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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사회수당과 공공부조에 대해 살펴보면, Demogrant라고 불리는 사회수당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고용상태, 그리고 재산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모든 국민이 대상으로 현금 급여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제약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초·중등학교 무상교육과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이 있있으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체 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2020).”로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Demogrant가 공공부조와 다른 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경성대학교 진재문 교수님 2주 강의록
· 노병일(2020), 『사회보장론』, 공동체
· 이인재, 류진석(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7202호, 시행 2020. 7. 8)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4%EC%9E%A5%EA%B8%B0%EB%B3%B8%EB%B2%95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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