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사회복지 정책 조사/ 사회복지 정책 조사/사회복지 제도 조사/ 소득주도 성장 조사

소개

"소득주도 성장 사회복지 정책 조사/ 사회복지 정책 조사/사회복지 제도 조사/ 소득주도 성장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성장과 사회복지
2) 소득주도성장 관련 사회복지 정책
3) 보완과제

3. 결론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5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가계소득증대 적극 유도, 주거·의료·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감소, EITC 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양질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강화하며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 경제 성장 등의 이점이 발생한다는 이윤주도성장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는 가계 중심의 성장·분배 선순환을 살리기 위해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내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중점 방안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회복지의 관심분야와도 관련이 크므로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이강국, 시사IN, 소득주도 성장 2.0을 기다리며, 2018,
· 김민창,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2017, 국회 입법 및 정책 과제
· KDI,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2018
· YTN, '소득 주도 성장' 경제팀 출항...'분수효과' 대전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