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법적윤리적쟁점.사례중심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위의 사건/상황에서 법적, 윤리적 쟁점
3. 2번과 같이 생각한 근거(법적, 윤리적 근거)
4.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본문내용

경기도의 한 시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124시간 동안 묶어두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시간동안 격리하고 강박하며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행하지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한 결과 이 병원은 입원환자 10여명을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입원심사 과정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연한 혐의와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위가 나타났다. 특히 가족에 입원한 알코올중독증 환자 이모(52)씨가 투약 및 난폭한 행동을 하자 16차례 걸쳐 보호실에 격리하고 손목과 발목을 억제대에 묶었다. 이모씨는 12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일 오전 11시 30분까지 124시간동안 이모씨를 억제대에 묶어두었고 이씨는 풀려난 뒤 20분 만에 쓰러져 숨졌다. 이모씨의 사망원인은 혈전이 심장폐동맥을 가로맊는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