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입법정책과 프라이버시, 안전성에 대한 쟁점

소개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입법정책과 프라이버시, 안전성에 대한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부작용과 여론
2-2.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와 순서, 나이 , 우선순위
2-3.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어 집단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70% 정도 이상이 접종을 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백신에 따라서 2번 접종을 해야 되고 2번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11월 정도까지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백신의 효과, 백신의 지속기간, 바이러스 변이 등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두고서 성공적인 백신 예방 접종을 준비하고 진행중인 가운데,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백신 접종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들이 뜨거운 이슈가 되며 불안 요소가 되는 중이다.
그 이유는 접종의 효과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해서 의무화시키는 입법과정과 그에 대한 반발,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할 것이다.

2. 본론

2-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부작용과 여론

2-1-1. 의학적 그레이존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 신속히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며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거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 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2-1-2. 접종사례

한편, 실제 접종사례를 살펴보자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5월 10일 0시까지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약 367만 4729명이며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약 50만 6274명이라 한다. 이 중에서 1만 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참고자료

·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71305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764
·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BD%94%EB%A1%9C%EB%82%9819-%EB%B0%B1%EC%8B%A0-%EA%BC%AD-%EB%A7%9E%EC%95%84%EC%95%BC-%ED%95%98%EB%82%98/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10507023002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763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79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