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의 개념 정리와 판례로 보는 논란

소개

"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의 개념 정리와 판례로 보는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장납입
1) 통모가장납입
2) 위장납입
3) 가장납입을 알아내는 방법

2. 위장납입의 논란에 대해

3. 판례 조사

4. 조사자 의견과 소감

본문내용

[가장납입]
① 가장납입이란? 주식의 가장납입은 실제로는 주금납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주식납입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② 가장납입을 하는 이유: 가장납입은 여러 목적을 위해 이뤄진다.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을 끌어와 회사를 차린 뒤 한 몫 챙기려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가장납입을 통해 빼돌린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별도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라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가장납입을 통해 허위로 증자하는 경우도 있다.
③ 가장납입의 종류는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이 있다.

예) 가장납입을 쉽게 생각한다면 쌀이 가득 들어있는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창고를 샀는데 텅 빈 창고였고, 통화가치가 높은 줄 알고 외국환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으로 휴지보다 못한 지폐였고, 자본금이 충실한 알짜 회사인 줄 알고 공모에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 유령회사인 경우 투자자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통모가장납입]
① 의미
-발기인이 은행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금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주 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중 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지만,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 는 경우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by_940827/222155901403
·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1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395&cid=58781&categoryId=58781
· https://blog.naver.com/sonsungpil/90139082420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cac78b60822439eacf7f2ef60a9217d
·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9E%A5%EB%82%A9%EC%9E%85#%ED%86%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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