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이론을 적용한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

소개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이론을 적용한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범죄이론을 적용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
가. 고전주의 범죄학
나. 신고전주의 범죄학

3. 결론 및 개인생각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 사회병리 현상중의 하나인 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의 범죄양상은 사전의 치밀한 준비와 답사 등에 의해 범죄현장에 증거 남기지 않는 지능화되어가고 있고, 범행이 최단시간내에 완료됨은 물론 자동차 • 오토바이 기동성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히 범죄현장을 벗어나는 스피드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신고를 지연 시키거나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결박, 강간, 살인도 서슴치 않는 등 흉포화해가는 특징을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인을 저지르는 무동기범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고전주의이론(합리적 선택이론, 억제이론)과 신고전주의이론(일상활동이론, 상황적 범죄예방론)을 적용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범죄이론을 적용한 우리나라 법과 제도
오늘날의 사회에는 각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 중에서 지능화ㆍ흉포ㆍ기동화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범죄는 국민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선진 국가들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지역사회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 고전주의 범죄학
1) 억제이론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Beccaria와 Bentham이 모든 개인은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며, 행위로부터 얻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한다고 주장한 것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형벌을 통해 범죄를 통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처벌의 억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고시면. (2003).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지원하기 위한 CCTV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 17호. 치안연구소.
· 표창원. (2002). 공공장소 CCTV 설치의 豆용성에 관한 연구.
· 박기석(2008),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별예방” 한국법정책학회
· 기광도,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2(4), 2001, pp. 113-144.
· 기광도,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 형사정책 16(2), 2004, pp. 9-35
· Siegel, Larry J. (1998). Criminology, St. Paul. MN: Wadsworth Publishing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