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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세종시) 반대입장 토론문 - 대학토론대회 입상"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없음본문내용
기조연설
현대 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의 이전에 따른 잦은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의 큰 목표중의 하나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전된 행정도시에서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도시인 서울의 기능 분산으로 시장접근성이 하락하여 기존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행정도시의 이전에 따른 해당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도시의 이전은 국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입니다.
1. 행정효율성 저하
행정수도의 합도시를 내세우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현실 행정에서이전으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중심부는 150Km 떨어진 서울에 종속적인 도시일 뿐이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 이를 감시·견제하는 국회가 모두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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