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해결방안

소개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예방법과 해결방안 연구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가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 정의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3. 아동성범죄자들의 특징

4.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1) 조두순 사건
2)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5. 아동성범죄가 더 심각한 문제인 이유

6. 아동성범죄 예방과 문제해결방안
1) 예방법
2) 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아동성범죄 정의
아동성범죄란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 미숙한 아동들에게 물리적, 심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은 없어도 그와 유사한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양한 성적 착취행위를 포함하는 범죄행위이다.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먼저 성범죄 전과자 관리 미숙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끝난 성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관찰/보호감호기간을 준다.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 직업교육, 정신치료 등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무색하게 그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완전히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62.8% 아동성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허술한 방범 시스템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많은 아동들이 낮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지만, 이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두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낮은 기소율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다. 피해 사실을 쉬쉬하며 덮어두려는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이 가벼울수록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잘못된 성 문화도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여성을 인격이 아닌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내적 트라우마나 정신병의 증가와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의 허술화, 매체의 부도덕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3. 아동성범죄자들의 특징
아동성범죄가 다른 성범죄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동기 유발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아동은 범죄유발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