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2021년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3)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4) 공공택지 신규지정
5) 단기 주택확충
6) 투기방지에 관련된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활성화와 국익의 극대화 및 건전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고, 2021년 2월 4일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경제 측면에서 정부가 실행하는 최신 부동산 정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하의 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문재인 정부는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3대 원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공공주도를 통해 관련된 절차들을 간소화’,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를 설정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 대책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

(1)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여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 역세권을 정비
(2)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주민)이 사업 진행을 희망하고 토지주와 같은 대상들의 2/3이 동의했을 때 진행
(3) 사업 진행시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
(4)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존 사업 대비 10~30%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 및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하여 투지소유자의 이익을 확대-보장하는 사업
(5)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실거주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인원들에게 거주수단을 마련해 주거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들의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를 확충하는 등 공익을 위해 활용될 계획
(6)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7) 해당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 수준을 완화

참고 자료

원광디지털 대학교, ‘부동산 경제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 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관계기관 합동, 2021,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