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대륙법계,영미법계)/수사권독립(장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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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사법체계
1. 대륙법계 경찰제도
1) 시기별 개념
① 고대 및 중세
② 경찰국가시대
③ 법치국가시대
2) 대륙법계 경찰국가 : 프랑스
3)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장단점
2. 영미법계 경찰제도
1)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경찰개념형성과 발전
2)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장단점
3. 우리나라에 필요한 형사사법체계

Ⅱ. 수사권 독립
1. 현행 수사구조
1) 현행 수사구조
2)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
2. 수사권 독립
1) 수사권 독립의 장점
2) 수사권 독립의 단점

본문내용

Ⅰ. 형사사법체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실정에 맞는 경찰 제도를 잘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들을 분류시키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혹은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로 간주되고,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로 간주된다. 유럽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그 주변국가와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 그리고 과거 유럽국가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과 중국, 태국, 한국 등이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고, 영국본토를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인도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등이 영미법계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다.

1. 대륙법계 경찰제도

1) 시기별 개념

① 고대 및 중세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최초 사용은 그리스의 ‘polita’에서 처음 유래되었다. 당시 경찰개념은 일체의 정치를 의미하는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14세기에 프랑스에서 경찰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질서유지상태를 의미하게 되었고, 15세기에 그 개념이 독일에 전수되면서 경찰이라는 개념은 당시 봉건영주고권에 경찰개념이 가미되기 시작하며 중세시대에 경찰이라는 개념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내무행정전반을 의미하게 된다.

② 경찰국가시대
경찰국가시대에 국가의 일반통치권이 담당분야에 따라 나눠짐에 따라 경찰은 내무행정의 여러 분야 중 따로 떨어져 나눠진 분야를 제외한 일체의 내무행정을 의미하게 된다.
당시 절대군주를 뒷받침하는 학문인 관방학에 의해 왕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권력적 기관이나 수단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경찰은 강제력을 띄게 된다.

③ 법치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에는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여러 혁명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경찰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국민이 하나의 주체로 회복되면서 경찰은 다시 복지행정을 제외한 하나의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의 개념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정창도, 이선엽. 2000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1999)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1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2001.3.10.
· 마이클. J팔미오토. 지역사회 경찰활동론-21세기의 경찰활동전략(대영문화사:2001)
· 장석현,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 배철효,김준성,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쟁점 검토, 한국경찰연구, 제4권제1호, 2005
· 오태곤, 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05 Vol.5 No.4 2005
· 오창수,김병수,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권제1호
· 황진규,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영경,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