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을 위한 국제법 ‘아동권리협약’
2. 아동을 위한 국내법 ‘아동복지법’
3. ‘아동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1) 일반이행조치 부문
2) 일반원칙 부문
3) 시민권과 자유 부문
4) 가정환경과 대안 돌봄 부문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부문
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부문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과 관련된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의 죽음이 그것인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크나큰 상심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아동보호를 위한 법과 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아동을 위한 국제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국내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국내에서 채택한 국제법을 정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을 위한 국제법 ‘아동권리협약’

국제법이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합 등)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동을 위한 국제법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에서 채택한 하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협약에 서명을 했으며 1991년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법들과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유보하는 형태로 비준하여 협약 실행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이전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나 권리규범이 있었지만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약하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국제문서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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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제법에 대한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7196&cid=40942&categoryId=31719
· 아동관련법령, 네이버지식인
· 전혜민, 법무부 아동인권기구 신설…전문가들 “부처 내부 ‘아동인권민감성’ 강화부터”, 여성신문. 2021.09.0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0
· 고도예·이소정, 생후 2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1심 무죄 판결 이유는?,동아일보, 2021.09.0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2/109065800/1
· 노화영, 법률N미디어, '생후 80일' 아기 업고 담배 핀 베이비시터…처벌 못하나요?, 2021.09.04.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46101819
· 김용훈, 돌봄과 방과후 학교 통합한 늘봄을 아시나요?, 경남신문, 2019.09.04.,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9176
· 문장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정책 한계 …그 대안은?, 이코노미뉴스, 2021.09.04.,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447
· 마음을모아, 민감한주제, 종합심리평가,아동상담(놀이치료)비용, 모아아동심리상담센터, 2021.09.04., https://blog.naver.com/mcis79/222181369092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통합본,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 아동복지론 중간고사 통합본,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